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로 개인이 판매하면 안되는 품목과 물품을 알아보자

최근 중고나라에 이어 당근마켓으로 개개인간의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일이 일상처럼 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필요없는 물건을 돈을 받고 팔아서 좋고, 구매자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거래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고 있는 추세 입니다.

예전에는 '중고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중고거래의 시작점이 있었죠

개개인이 중고거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판매하면 안되는 품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가 필요한데 애매한 품목이 있다면 확인을 하고 판매해야 과태료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으니 하단의 물품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판매하면 안되는 중고거래 물품 리스트

거래 금지 중고거래 리스트를 일렬로 정렬하니 궁금하신 물품을 왜 그런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상품권, 화장품 샘플, 건강 기능 식품, 포장을 뜯은 식품, 해외 직구한 전자기기, 도수가 있는 안경, 수제청이나 반찬, 통신사 데이터, 곤충이나 동물, 콘서트 티켓, 의약품, 해외 직구한 의류나 화장품 등, 지역 종량제 봉투

 

1. 지역 상품권

지역에서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 등의 지역 화폐는 할인가 만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2. 화장품 샘플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은 화장품 샘플은 기본적으로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건강 기능 식품

유산균이나 비타민 알약 등의 건강 기능 식품은 무료 나눔도 불가능 합니다. 영업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처벌도 커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포장을 뜯은 식품

최근 포켓몬 빵 등의 인기로 내부 스티커만 빼고 빵을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식품 위생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니 유의해야합니다. 적발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해외 직구한 전자기기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 기기는 구매 후 1년이 지나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전에 판매한다면 전파법 위반이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말고도 전기 제품은 대부분 해당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도수가 있는 안경

안경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있어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은 선그라스나 렌즈도 개인 판매가 불가능하고 구매자에게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7. 수제청이나 반찬 

개인이 직접 만든 과일청이나 반찬 등의 음식들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나눔조차 건강 기능식품처럼 영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8. 통신사 데이터

불법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통신사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통신사에서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9. 곤충이나 동물

생명이 있는 곤충,동물,조류,어류 등은 중고 거래로 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책임비를 받고 분양을 하는 형태의 분양도 불법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10. 콘서트 티켓

암표나 되팔이라고 하는 티켓의 판매는 웃돈을 붙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최측에서 티켓의 발권을 무효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같은 가격이나 원래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중고거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11. 의약품

건강 기능 식품 보다도 의약품으로 명시된 만큼 더더욱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약사법에 의해 온라인 거래가 되질 않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판매하지 않도록 합니다.

 

12. 해외 직구한 의류나 화장품 등

관세법을 적용 받는 해외 직구 상품은 구매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한 터라 중고 거래시 관세법에 의해 위반처벌 될 수 있습니다.

 

13. 지역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계약한 사람이나 업체만 판매가 가능하여, 개인이 판매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중고로 판매하면 안되는 물품 - 출처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이 외에도 중고거래로 불가능한 물품은 당연히 마약이나 총기 등의 불법적인 물품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가 활발한 시기인 만큼 주의할 물품이 있는지 잘 체크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유의해야겠습니다.